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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워질 것
직장내 지위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립되며, 행위장소의 사업장 내?외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
요건 2: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요건3: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여부의 판단기준은 성희롱 행위자의 성희롱의사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행위자에게는 친밀감의 표현이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굴욕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피해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